업무분야
남성이혼 전담변호사 소담의 업무분야입니다.
이혼 소송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이란?
재판상이혼은 민법이 정한 일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하여진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제이혼
국제이혼이란?
내국인이 외국인과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는 것이며, 최종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관할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주로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사건이 해당됩니다.
사실혼소송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혼인의사없이 단순히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사실, 가족행사에 부부로서 같이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으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며, 사실혼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있으니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간자소송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시 주의해야할 점
다만 감정이 앞서는 경우 보복을 위한 명예훼손, 폭행 등 되려 고소될 여지를 줄 수 있어, 증거수집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절차를 말하며, 상속은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상속회복청구로 나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이란?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일상생활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후견을 실시하여 능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신적 제약이란 치매, 발달장애, 정신분열, 지능장애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