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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 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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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
전화 및 방문상담을 하다보면 만약 이혼을 할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재산까지 양육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양육비 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최우선으로...
남성 이혼 조정
부부사이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분이 찾아오시면,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은 이혼소송 진행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한 현재 상황을 자세히 듣고 조언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상...
남성이혼 상간자 소송
최근 들어 아내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소중한 가정을 파탄 낸 아내에 대한 원망도 원망이지만, 상간자를 향한 분노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사이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아내와...
남성 협의이혼 절차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법원은 이혼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 부부는 이혼의사 확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이후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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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혼양육권소송, 유책배우자는 양육권 가질 수 없나?”
사랑으로 결혼에 골인한 원고와 피고는 부부금슬의 결과로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인 피고는 그만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고 남편인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언론보도] 조부모의 손자녀 증여,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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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자식의 보험금을 요구하는 부모들, 정당한 상속권 주장인가?
지난 6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한 엄마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등록 되었다.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조현병 환자의 역주행 사고로 결혼을 앞두고 숨진 피해자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을 올린 것은 숨진...
[언론보도] “독단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 혼인 파탄 책임져야”
한 때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외계인 같은 남녀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혼인생활에서 굴곡이 없을 수가 없다. 배우자는 존재 자체만으로 나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