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신속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by | Nov 27, 2020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내와 별거한지 10년이 훨씬 넘은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도 이혼을 해야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갑자기 송달된 이혼소장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여 최대한 빠르게 이혼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유책배우자는 의뢰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별거기간이 길었고,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얼굴도 대면하기를 거부하고 최대한 빠르게 판결을 희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