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승소사례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승소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수감 생활까지 하게 되자 이혼을 하고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국내에 입국할 때에는 자주 면회하였고, 수감 생활을 끝내고 난 이후에도 혼인신고 없이 가족들의 대소사 모임에 모두 참가하며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함께 지내던 차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게되어 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