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주거 안정까지 얻어낸 사례

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주거 안정까지 얻어낸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부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집을 나가버린 남편이 생활비를 갑자기 줄여버리고, 아이들과 살고 있던 집의 전세 계약자가 본인인 것을 계기로 전세보증금 채권까지 제3자에게 양도해버려 하루아침에 주거지를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주장 ◊ 양육비는 아이를 전담하여 키우고 있는 부모 일방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아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부부사이에 돈을 달라 소송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