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감액청구 인용 사례

양육비감액청구 인용 사례

      1.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 소장을 받고 최대한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자 2019. 5. 13.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에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 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당시 안정적이었던 의뢰인의 수입이 이후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수입이 거의 없게 되자 매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조차...
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주거 안정까지 얻어낸 사례

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주거 안정까지 얻어낸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부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집을 나가버린 남편이 생활비를 갑자기 줄여버리고, 아이들과 살고 있던 집의 전세 계약자가 본인인 것을 계기로 전세보증금 채권까지 제3자에게 양도해버려 하루아침에 주거지를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주장 ◊ 양육비는 아이를 전담하여 키우고 있는 부모 일방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아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부부사이에 돈을 달라 소송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