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지난번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부재자의 자녀분은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예금인출 등을 할 수는 없었고 다만 재산관리인으로서 일년에 한번씩 해당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내역(임대차내역, 계좌변동내역, 이자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부재자 재산의 소진을 막는 의무만이 있었습니다. 부재자 명의 재산의 관리 처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1. 의뢰인의 상황 대학생인 의뢰인은 5년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년전 유서가 들어있는 가방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의 어머니를 한달간 수색 했지만 가방이외에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체 또한 발견되지 않아 사망신고도 할수 없었습니다. 당장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어머니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재산이 있었지만 전혀 이를 사용할 수 없어 저희 소담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실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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