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한지 20년이 된 단란한 중년의 부부 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배우자가 여행을 가게 되면서 만난 한국인 일행들과 친해졌고 귀국 후에도 그 일행과 자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와 그 일행 중 한 명인 상간자의 문자 대화를 보게 되었고 두 사람이 불륜관계인 것을 알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와 상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상간자 소송에서는 ①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 최근 사귀게 된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 남성의 배우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시도때도 없이 문자와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페이스 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에 의뢰인의 사생활을 폭로하자 큰 충격을 안고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 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의뢰인은 그 남성의 배우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 외에도 아파트 등에 찾아와 소란을...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배우자가 생전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안고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 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 역시 돌려 받고 싶어 했습니다. ◊ 비록 사별하였으나 상간녀로 인해 배우자 생전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은 변치...
1. 의뢰인의 상황 10여년의 결혼생활을 해 오던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의뢰인은 이혼에 앞서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 액수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상간자에게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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