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가출한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오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원고인 남편은 저희 의뢰인이 아픈 자신의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제사 등 집안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지속적으로 의심하여 생활이 어렵게 만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주장
◊ 가사사건은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두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담은 의뢰인의 사소한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 늘 노력합니다.
◊ 본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해 현재 의뢰인 부부에게 벌어진 갈등의 책임이 원고인 남편에게 더 크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하는 주장이 거짓임을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들과 증거 자료들도 의뢰인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점과 오히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담의 변호사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을뿐만 아니라 이 전부터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남편의 회피적인 태도 등을 증거들과 함께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여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 없으며, 반대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을 당하면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다 걱정부터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장에 항상 사실만을 적는 것이 아니며, 또 상대의 주장이 법정에 올려졌을 때 생각보다 나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소송 역시 일방적으로 유책 배우자로 몰릴 뻔한 의뢰인과 저희 소담이 차근차근 준비한 주장과 증거들로 상대의 주장을 모두 반박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과정과 결과는 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