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별거중인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오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원고인 아내는 저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으로서 가정폭력을 휘둘러 왔고 심지어 부부간에 합의 없는 성관계를 강제로 가졌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주장
◊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가정 내 성범죄가 관련된 경우 형사사건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세심히 듣고,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 의뢰인의 주장과 소장에 적힌 내용 중 일치하는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 여기서 원고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부부간 성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사건 당일 부부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후 의뢰인에게는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조언하고, 결국 아내는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4. 결과
부부 사이 갈등이 최고조가 되면 서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승소•패소의 결과를 보는것만이 의뢰인에게 최선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분도 이혼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여 소송을 잘 종료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과정과 결과는 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