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10여년의 결혼생활을 해 오던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의뢰인은 이혼에 앞서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 액수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상간자에게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사들은 상간자로부터 입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법원에 열심히 피력해오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것이 약 5개월로 그 기간이 다소 짧았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짧다고 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가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3. 상대의 주장 및 소담의 대응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청구된 위자료액수가 너무 많다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와의 만남 이후로 배우자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무엇보다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혼하고 자기에게 올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원고 가정을 적극적으로 파탄 내려 했다는 점을 피력하며 청구한 위자료액이 결코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 사건 간통을 알게 된 후 원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원고와 배우자가 다투는 것을 본 아이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피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원고 가정을 파탄내는데 적극적이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결론이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은 언제나 의뢰인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더 많이 위자할 수 있는 금액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과 결과는 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