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배우자가 생전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안고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 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 역시 돌려 받고 싶어 했습니다.
◊ 비록 사별하였으나 상간녀로 인해 배우자 생전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당연하였으나,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빌려 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3. 상대의 주장 및 소담의 대응
◊ 상대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시간이 짧으며, 원고 가정의 파탄이 자신 때문이 아닌 원고 부부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배우자가 빌려준 돈은 대여금이 아닌 둘의 미래를 위해 함께 모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위자료와 함께 그 성격이 모호한 대여금까지 다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조정을 통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 마침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원고 가장 파탄에 피고의 책임이 크며, 원고 배우자가 피고에게 준 돈은 그 돈이 오간 상황들에 미루어 대여금에 가깝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처음 소장에 청구한 금액의 약 80%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상간녀에게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건으로써 다소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도 우리 측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나섰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었고,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준 금전의 성격이 모호했기 때문에 자칫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재판정 밖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를 설득함으로써 처음 청구했던 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액수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과 결과는 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