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주거 안정까지 얻어낸 사례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부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집을 나가버린 남편이 생활비를 갑자기 줄여버리고, 아이들과 살고 있던 집의 전세 계약자가 본인인 것을 계기로 전세보증금 채권까지 제3자에게 양도해버려 하루아침에 주거지를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주장


◊ 양육비는 아이를 전담하여 키우고 있는 부모 일방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아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부부사이에 돈을 달라 소송하는 것이 꺼려질 수는 있으나 아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저희 소담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가 왜 부족한지, 주거문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 그리고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금까지 덜 받은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에 주거 문제까지 해결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다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법원에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양육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지 시키며 최종 판결을 받는 것보다 조정을 통해 서로의 상황에 잘 맞는 선에서 양육비를 받는 것이 낫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한 양육비가 얼마인지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갑작스런 주거공간 처분이 얼마나 부당한지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목표하였던 과거양육비에 가까운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고, 장래양육비를 매 월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 주거 공간을 일정 기간동안 지켜주고 이후 이사가 필요한다면 다른 주거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양육비 소송이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한 비용 청구에 그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주거공간의 보장까지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소송 과정과 결과는 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