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혼양육권소송, 유책배우자는 양육권 가질 수 없나?”

[언론보도] “이혼양육권소송, 유책배우자는 양육권 가질 수 없나?”

by | Jun 12, 2020 | 소담 언론보도

  사랑으로 결혼에 골인한 원고와 피고는 부부금슬의 결과로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인 피고는 그만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고 남편인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를 한 피고의 책임으로 파탄 났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판단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 양육권자 지정이었다. 원고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인 피고 역시 자녀양육권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론보도] 조부모의 손자녀 증여,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언론보도] 조부모의 손자녀 증여,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

by | Jun 12, 2020 | 소담 언론보도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우스개소리가 있다. 실제로도 절세효과 혹은 조부모들이 자식보다 손자녀에게 갖는 믿음과 애정이 더 크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유용하는지는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 처분이기 때문에 쉽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언론보도]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자식의 보험금을 요구하는 부모들, 정당한 상속권 주장인가?

[언론보도]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자식의 보험금을 요구하는 부모들, 정당한 상속권 주장인가?

by | Jun 12, 2020 | 소담 언론보도

지난 6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한 엄마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등록 되었다.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조현병 환자의 역주행 사고로 결혼을 앞두고 숨진 피해자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을 올린 것은 숨진 피해자의 사촌언니이다. 사망보험금을 요구하고 있는 친모는 30년 전 여성이 1살 때 이혼하고 떠나 지금까지 연락도 없었고, 피해자의 친부는 여성이 5살 때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다. 고아가 된 피해자는 고모와 고모부...
[언론보도] “독단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 혼인 파탄 책임져야”

[언론보도] “독단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 혼인 파탄 책임져야”

by | Jun 10, 2020 | 소담 언론보도

  한 때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외계인 같은 남녀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혼인생활에서 굴곡이 없을 수가 없다. 배우자는 존재 자체만으로 나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이 다른 존재다. 그만큼 배우자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부부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남편이 돈을 벌어온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