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odam | Sep 6, 2021 | 소담 칼럼
전화 및 방문상담을 하다보면 만약 이혼을 할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재산까지 양육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양육비 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당사자들이 양육비를 얼마로 하는 것에 서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한 금액이 양육비로 책정이 되는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양육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이럴때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by sodam | Jun 15, 2020 | 소담 칼럼
부부사이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분이 찾아오시면,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은 이혼소송 진행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한 현재 상황을 자세히 듣고 조언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상 당사자들의 조정 신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이미 부부가 서로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이혼소송에 돌입한 마당에 서로 화해하거나 타협점을 찾는...
by sodam | Jun 15, 2020 | 소담 칼럼
최근 들어 아내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소중한 가정을 파탄 낸 아내에 대한 원망도 원망이지만, 상간자를 향한 분노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사이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아내와 이혼하면서 상간자에게도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는 경우 많은 남성분들이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게 갖습니다. 이 때 고민하시는...
by sodam | Jun 12, 2020 | 소담 칼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법원은 이혼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 부부는 이혼의사 확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이후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의사 신청시부터 이혼의사확인전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by sodam | Jun 12, 2020 | 소담 칼럼
법률사무소 소담은 남성분들을 위한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혼이 더 이상 흠이 아닌 세상입니다. 과거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의존하여 가정을 꾸리던 아내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가정 바깥 즉, 사회생활에 지쳐 가정 내부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남편들을 무조건 참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해 가는데 남편들은 여전히 가정을 대하는데 서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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